파레토 기준이란? 파레토 기준 vs 칼도-힉스 기준: 공공정책 평가에서 ‘효율’과 ‘공정’이 충돌할 때

“좋은 정책”을 평가할 때, 왜 기준이 먼저 필요할까요?

공공정책은 늘 “누군가에게 이익, 누군가에게 부담”이라는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줄이려면 통행료를 올려야 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배출 비용을 기업에 부과해야 할 수 있으며,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논쟁이 격해질수록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좋다’고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경제학, 특히 후생경제학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러 평가 기준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기준이 파레토 기준(Pareto criterion)입니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삶이 나아진다면, 그 변화는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 정책은 이해관계자, 예산 제약, 시장 반응, 정치적 책임이 얽혀 있어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 변화’가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그래서 파레토 기준만으로는 정책을 고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보완 장치가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입니다. 이 기준은 “누군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 전체의 순이익이 충분히 크면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판단의 문을 넓혀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 기다립니다.

사회 전체 순이익이 커지면 좋은 정책일까요? 그 순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분배 가중치(distributional weights), 그리고 정치철학의 롤스(Rawls) 정의론 같은 기준이 함께 논의됩니다.

(롤스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라는 차등원칙은 대표적인 분배 중심 관점입니다.

1 파레토 기준(Pareto criterion)의 핵심 구조

1)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Pareto optimality)이란

어떤 배분 상태에서 누군가를 더 낫게 만들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더 나빠져야 한다면 그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파레토 효율은 ‘개선 여지가 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회가 매우 불평등하더라도, 누군가의 몫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고서는 다른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 수 없다면 그 불평등한 상태도 파레토 효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은 효율(efficiency)을 말해 주지만, 공정(equity)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란

파레토 효율과 함께 반드시 세트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파레토 개선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효용)이 증가하고, 다른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을 때, 그 변화는 파레토 개선입니다.

수식으로 쓰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변화입니다.

\[
\Delta U_i \ge 0 \ \ (\forall i), \quad \exists j \text{ such that } \Delta U_j > 0
\]

여기서 \(U_i\)는 개인 \(i\)의 효용(후생)을 뜻합니다. 정책평가로 옮기면, “정책 시행 후 누구도 더 나빠지지 않고, 누군가는 더 좋아졌는가”가 질문의 핵심이 됩니다.

3) 파레토 기준이 매력적인 이유

반대 논리를 약화시키는 힘이 큽니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말은 합의 형성에 유리합니다.
정책의 최소 정당성을 점검할 때 유용합니다. 갈등이 극심한 정책일수록 “완전한 승자-패자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후생경제학의 표준 도구로서 비효율(낭비)을 잡아내는 감지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공공정책은 대개 이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칼도-힉스 기준이 왜 등장했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2 파레토 기준이 ‘정책’에서 엄격하게 느껴지는 이유

정책은 시장과 달리 다음 특징을 갖습니다.

예산 제약: 무언가를 늘리면 다른 곳이 줄어듭니다.
이해관계자 다수: 직접 수혜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 미래 세대까지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측정의 어려움: 건강, 안전, 환경, 삶의 질은 돈으로 환산하기 까다롭습니다.
시간의 문제: 지금 비용, 나중 편익 구조가 많습니다(할인율이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세계은행은 투자 분석에서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사회적 할인율이 핵심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조건들 때문에 “누구도 손해 보지 않게” 정책을 설계하려면 보상, 환급, 대체 프로그램 등 추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또 다른 비용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생경제학은 **‘파레토 개선이 아니어도 평가 가능한 기준’**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가 칼도-힉스 기준입니다.

3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의 의미와 논리

1) 칼도-힉스 기준의 핵심 문장

칼도-힉스 기준은 “실제 보상”이 아니라 잠재적 보상 가능성을 봅니다.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이론적으로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이 크면, 그 정책을 개선으로 평가합니다.

정책평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승자의 총이익”이 “패자의 총손실”보다 크면, **사회적 순이익(net benefit)**이 양(+)이라고 볼 수 있고, 잠재적으로는 파레토 개선 상태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성 분석에서 자주 쓰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NPV=\sum_{t=0}^{T}\frac{B_t-C_t}{(1+r)^t}
\]

\(B_t\)는 t기의 편익, \(C_t\)는 t기의 비용, (r)은 할인율입니다. \(NPV \ge 0\)이면 경제성 관점에서 긍정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세계은행은 정책 대안을 비교할 때 순현재가치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2) 칼도-힉스 기준과 비용편익분석(CBA)의 연결

칼도-힉스 기준은 비용편익분석의 철학적 배경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비용편익분석이 “사회 전체의 편익 합”과 “비용 합”을 비교해 순편익을 본다는 점에서, 잠재 보상 논리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공공투자 평가 실무에서도 B/C, NPV, IRR 같은 지표를 핵심적으로 사용합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자료에서도 경제성 분석의 대표 지표로 B/C, NPV, IRR을 정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행정규칙에서도 비용-편익 분석의 원칙과 지표 언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칼도-힉스 기준의 장점

파레토 기준보다 현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 정책처럼 이익과 손해가 섞인 변화를 비교·선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경제성 분석(특히 NPV)과 결합하면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올라갑니다.

4) 칼도-힉스 기준의 대표적 한계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배 불평등이 악화될 위험이 남습니다. (이 점은 칼도-힉스 기준을 둘러싼 대표 비판으로 자주 다뤄집니다.
승자와 패자의 정의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간접 영향까지 포함하면 집계가 복잡해집니다.
스키토프스키 역설(Scitovsky paradox)처럼 기준 적용 결과가 뒤집히는 논쟁도 존재합니다(문헌에서 칼도-힉스 기준의 결함으로 언급되는 축입니다).

4 효율만으로 정책을 고를 수 없는 이유 — ‘분배’와 ‘정의’의 질문

정책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좋은 정책’과 동일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후생경제학은 오래전부터 효율과 정의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효율이 “낭비가 적은가”에 가깝다면, 정의는 “누가 무엇을 더 많이 얻거나 잃는가”에 가까워집니다.

1)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관점

사회후생함수는 사회의 후생을 개인들의 효용(혹은 복지 지표)의 함수로 표현합니다.

\[
W = W(U_1, U_2, \dots, U_n)
\]

이 틀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인물로 아브람 버그슨(Abram Bergson)이 자주 언급되며, 이후 새뮤얼슨(Samuelson)과 함께 “버그슨–새뮤얼슨 사회후생함수” 전통으로 정리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후생함수가 가치판단(value judgments)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파레토 기준이 의도적으로 피해 가려 했던 “개인 간 비교” 문제를, 사회후생함수는 정면으로 다룹니다.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총합이 늘었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누구의 증가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로 넘어갑니다.

2) 분배 가중치(distributional weights)와 비용편익분석의 보완

비용편익분석이 ‘총합’에 민감하고 분배에 둔감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배 가중치를 부여해 저소득층의 1원과 고소득층의 1원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접근이 논의됩니다. 이런 논의는 학계에서 꽤 축적되어 왔습니다.

5 롤스(Rawls) 관점 — ‘최소수혜자’ 기준의 정책 평가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분배 정의 논의에서 매우 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담습니다.

정책평가로 옮기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순이익이 늘었는가?”를 넘어서
“가장 불리한 집단의 상태가 개선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연결하면, 롤스 관점은 맥시민(maximin) 직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소값을 최대화하는 선택 규칙으로 이해하면 기억이 쉬워집니다.)

6 파레토 vs 칼도-힉스 vs 사회후생함수 — 비교표로 한 번에 정리

아래 표는 과제·시험 답안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한눈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판단 질문	정책평가 장점	대표 한계
파레토 기준	누구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개선되나?	합의 가능성 높음, 낭비 제거에 강함	현실 정책에 적용 범위가 좁음, 분배 판단 불가
칼도-힉스 기준	승자가 이론적으로 패자를 보상할 만큼 순이익이 큰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정책 비교 가능	실제 보상 미보장, 분배 악화 가능
사회후생함수(SWF)	어떤 가치판단(가중치) 아래 사회후생이 최대인가?	효율+분배를 함께 다룸	가치판단 선택이 논쟁적
롤스 관점(차등원칙)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나?	정의·정당성 논의에 강함	효율 손실과의 조정 문제

7 정책 사례로 감각 잡기 (경제 1개 + 경영 1개)

사례 A(경제): 혼잡통행료 + 환급 설계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면, 통행료를 내는 운전자에게 비용이 생깁니다. 반면 교통 흐름이 개선되면서 통행시간 단축, 대기오염 감소, 사고 위험 감소 같은 편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정책은 전형적으로 칼도-힉스 논리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순편익이 양(+)이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배 문제가 남습니다. 통행료 부담은 소득이 낮은 집단에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책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통행료 수입을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하거나
저소득층 교통 바우처로 환급하거나
출퇴근 필수 노동자에 대한 보완책을 넣으면

‘효율’ 논리에서 ‘정의’ 설계로 넘어가는 다리가 생깁니다. 이런 접근은 비용편익분석을 분배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사례 B(경영): 사내 자원배분 — 교육예산의 파레토 개선은 가능한가

기업 내부에서도 자원배분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예산을 “영업팀 중심”으로 쓰던 기업이,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사 교육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사 교육이 영업성과까지 끌어올리고,
기존 영업팀 교육을 줄이지 않으며(또는 영업팀에도 동일 수준 유지),
다른 부서도 역량이 올라가면

이 변화는 내부적으로 파레토 개선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누구의 기존 효용(만족·성과·기회)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일부 혹은 다수의 효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산이 고정되어 영업팀 교육을 줄이고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한다면, 파레토 개선 달성이 어려워지고 “누가 손해를 감수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기업은 보상(성과급 설계, 목표 재조정), 단계적 전환(파일럿 운영),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질적 보상에 가까운 장치를 넣으며 갈등을 줄입니다. 공공정책의 보상 설계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8 기출 감각 체크 5문항 (OX + 객관식 혼합)

(O/X) 파레토 효율 상태는 분배가 공정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O/X) 칼도-힉스 기준은 실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필수 조건으로 봅니다.
(객관식) 다음 중 파레토 개선의 조건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 A. 모든 사람이 더 좋아져야 한다
- B. 누군가가 더 좋아지고, 누구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
- C.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면 된다
- D. 최소수혜자에게만 이익이 가면 된다
(객관식) 비용편익분석에서 시간에 따른 편익·비용을 현재가치로 바꾸는 핵심 요소는?
- A. 한계효용
- B. 할인율
- C. 평균비용
- D. 시장점유율
(O/X) 롤스의 차등원칙은 최소수혜자의 개선을 중요하게 다루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 함정 노트 3가지 (오답 방지 포인트)

‘파레토 기준’과 ‘파레토 법칙(80/20)’을 혼동하지 마세요.
파레토 법칙은 원인-결과의 편중 패턴(80/20)을 말하고, 파레토 기준은 후생경제학의 효율 기준입니다.
칼도-힉스 기준에서 ‘보상’은 잠재적 보상입니다.
“보상해 줄 수 있다”와 “보상했다”는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분배 비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의 ‘경제성’과 ‘정책 정당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경제성이 높아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경제성이 낮게 나와도 권리·안전·정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존재합니다. 분배 가중치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레토 기준을 ‘외우는 지식’에서 ‘정책 언어’로 바꾸는 법

파레토 기준은 “좋은 변화”를 가장 깔끔하게 정의해 줍니다. 누구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더 좋아지는 변화는, 사회적 합의 관점에서도 강한 정당성을 갖습니다. 다만 공공정책의 현실은 예산 제약과 이해관계 충돌로 가득해서, 파레토 개선만으로 선택 가능한 정책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도-힉스 기준이 등장했고, 비용편익분석(CBA)과 결합해 정책 대안을 비교하는 실무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정책이 “총합이 늘면 좋은가”라는 질문에 갇히기 쉽습니다. 사회후생함수 전통은 가치판단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자는 쪽으로 논의를 확장했고, 분배 가중치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이 놓치기 쉬운 불평등 문제를 보완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롤스의 차등원칙은 그중에서도 “최소수혜자”라는 렌즈를 강하게 제시하면서 정책 정당성 논의에 깊이를 더해 줍니다.

정리하면, 실전에서 다음 3단계 질문을 습관처럼 들고 가시면 정책 읽기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파레토 질문: 누구도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나? (보상·설계 여지 탐색)
칼도-힉스 질문: 순편익이 충분히 큰가? (경제성/NPV/B/C 점검)
분배·정의 질문: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부담을 지는가? 최소수혜자는 개선되는가? (SWF·가중치·정의론)

이 3단 구조로 쓰시면, 과제·보고서·면접에서 “기준을 아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정책 글을 쓰실 때도 이 틀을 본문 뼈대로 가져가시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핵심 요약

파레토 기준은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개선을 찾는 효율 기준입니다.
파레토 효율은 “최선”보다 “추가 개선이 어려운 상태”에 가깝습니다.
현실 정책은 트레이드오프가 많아 파레토 기준만으로 선택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칼도-힉스 기준은 잠재적 보상 가능성을 통해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비용편익분석(CBA)에서 NPV, B/C, IRR은 대표 지표로 활용됩니다.
칼도-힉스 기준은 보상 미이행 시 분배 악화 위험이 남습니다.
사회후생함수는 가치판단을 포함해 효율과 분배를 함께 다루는 틀입니다.
롤스 관점은 최소수혜자 개선을 핵심 판단 축으로 제시합니다.

기술 용어 미니 사전 (10개, 표준 포맷)

1) 파레토 기준(Pareto criterion)

한 줄 정의(시험형): 누구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이익이면 개선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왜 중요한가(현업형): 갈등 높은 정책에서 “최소 정당성”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헷갈리는 개념과 구분(오답 방지형): 80/20의 파레토 법칙과 다른 개념입니다.
예시(케이스형): 무상 예방접종 확대 후 누구도 이전보다 건강 위험이 커지지 않고 일부 집단의 건강이 개선되는 설계.

2)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한 줄 정의: 다른 누군가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고는 누구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중요한가: “낭비 제거” 관점에서 정책·제도의 개선 여지를 찾는 기준점이 됩니다.
구분: 효율과 공정은 별개이며, 불평등한 상태도 파레토 효율일 수 있습니다.
예시: 특정 배분을 건드리면 반드시 누군가 손해가 생기는 ‘경직된’ 예산 구조.

3)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한 줄 정의: 누군가가 더 좋아지고, 누구도 더 나빠지지 않는 변화입니다.
왜 중요한가: 정책 합의 형성에서 강력한 설득 근거가 됩니다.
구분: “모두가 좋아져야” 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최소 1명 개선 + 나머지 비악화).
예시: 교통 신호체계 개선으로 사고가 줄고, 통행시간이 늘어난 집단이 없다면 파레토 개선에 가깝습니다.

4)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

한 줄 정의: 승자가 패자를 이론적으로 보상할 만큼 순이익이 크면 개선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왜 중요한가: 대부분의 정책처럼 승자·패자가 섞인 상황에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구분: 실제 보상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예시: 환경규제 강화로 일부 업종 비용이 늘어도 전체 건강편익이 더 크다면 칼도-힉스 논의가 발생합니다.

5) 비용편익분석(CBA)

한 줄 정의: 정책·사업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화폐 단위로 비교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왜 중요한가: 예산 우선순위 결정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구분: 경제성 판단 도구이며, 분배 정의까지 자동으로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도로 건설 사업에서 시간 절감 편익과 건설·유지비를 비교해 NPV를 산정.

6) 순현재가치(NPV)

한 줄 정의: 미래 편익·비용을 할인해 현재가치로 바꾼 뒤 편익-비용을 합산한 값입니다.
왜 중요한가: 시간 구조가 긴 사업 평가에서 핵심 지표가 됩니다.
구분: IRR, B/C와 함께 보되, 할인율 민감도 분석이 중요합니다.
예시: 초기 투자비가 커도 장기 편익이 더 크면 NPV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7)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한 줄 정의: 미래의 편익·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왜 중요한가: 미래 세대 편익을 얼마나 중요하게 볼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을 반영합니다.
구분: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져 장기 정책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기후정책에서 할인율 선택이 정책 평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8)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한 줄 정의: 사회의 후생을 개인들의 효용(복지)의 함수로 표현한 틀입니다.
왜 중요한가: 효율과 분배를 함께 평가하는 논리적 기반이 됩니다.
구분: 가치판단을 숨기지 않고 명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시: 동일한 순이익이라도 저소득층 개선을 더 크게 평가하도록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9) 분배 가중치(Distributional weights)

한 줄 정의: 정책의 편익·비용을 집단별로 다른 가중치로 합산해 분배 문제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왜 중요한가: “총합 중심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보완 장치가 됩니다.
구분: 가중치 설정은 정치·윤리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동일한 현금 이익이라도 저소득층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10) 롤스의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

한 줄 정의: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왜 중요한가: 정책 정당성 논의에서 ‘최소수혜자’ 렌즈를 제공합니다.
구분: 총합 극대화(공리주의)와 긴장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복지·조세 개편에서 최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기회 개선을 우선 판단 기준으로 둡니다.

오해하기 쉬운 주장 3개와 정정

“파레토 효율이면 좋은 사회다.”
→ 정정: 파레토 효율은 공정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상태도 파레토 효율이 될 수 있습니다.
“칼도-힉스 기준은 승자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 정정: 칼도-힉스는 잠재 보상 가능성을 봅니다. 실제 보상 설계가 없으면 분배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CBA에서 NPV가 양(+)이면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
→ 정정: 경제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분배·권리·정의·정치적 수용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분배 가중치 논의가 그 보완 축입니다.